[포럼📃]제13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2024) 후기

작년에는 세션 발표자로 참가했던 KrIGF를 올해에는 청중 신분으로만 보고 왔습니다!
 
2024 KrIGF는 전년도처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긴장해서 밥도 잘 못 먹고, 특정 트랙만 수강하고 세션 내용 정리도 미숙했는데 올해는 좀 더 여유롭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첫 두 개는 사이버안보 트랙, 3번째는 거버넌스 트랙, 4번째는 인공지능 트랙의 세션을 들었습니다.

 

---

A. 사이버안보 트랙 - 양자과학기술과 사이버안보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기술 설명 후 해당 기술의 활용에 대한 패널 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1 양자 과학 기술
-  기존에 존재한 양자 기술을 활용할 기술적 준비가 되었다.
- 현재 사용하는 암호가 깨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와 양자 알고리즘(계산법)을 이용할 수 있다.
- 양자의 중첩 기능을 이용
- 양자 물리적 특성 + ICT 기술 => 양자 과학 기술

1.2 사이버 안보
- 사이버안보의 영역 -> 중첩과 간섭을 통한 확장이 연속
- 보안을 강화(양자암호통신) + 암호체계 무력화(양자컴퓨팅) -> 국가안보와 직결

1. 3. 양자과학기술의 양면성
- 외교와 군비 통제 : 투명성 강화 vs 군비경쟁 가속화
- 경제적 측면 : 신기술
- 사회적 측면 :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의 편향성으로 인한 차별 등

1.4 국내외 양자과학기술 전략

1.5 발전 방향
- 기술 발전
- 인재 육성
- 국제 협력

 
또한 기본적인 RSA 알고리즘과 양자의 개념과 특징 등 제가 아는 내용이 많았던 덕분에 이후 진행되는 말씀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게이밍 등 새롭게 알아가는 기술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

B. 사이버안보 트랙 - 글로벌 사이버안보 거버넌스의 현재와 한국의 역할

 국가 배후의 사이버공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세션이었습니다.
기술, 규범, 자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거버넌스 분야에 중요하다는 말씀 등 여러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

C.  거버넌스 트랙 - 3단계 kr 도메인의 공공 2단계 영역 신규 생성 정책 초안 발표 및 의견수렴

먼저 도메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난 후 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도메인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서 가볍게 해당 부분을 들었습니다. 이후 아래 박스와 같은 정책 소개 후 여러 안건들에 대해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시는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ai는 앵귈라의 국가 최상위 도메인이다.  현재 ai 열풍으로 인해 .ai의 국내외 등록 건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등록비용 또한 비싼 편이다. 인도에서는 5G.IN,  IO.IN 등의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고, 베트남 또한 ai.vn, io.vn 등 3단계 도메인을 추가하여 사용하는 중이다. 현재 주목받는 ccTLD는 .it(이탈리아), .co(콜롬비아, .com의 대안), .io 등이 있다. 

따라서 한국 또한 ai.kr, io.kr, it.kr 을 2024년 12월에 도입하려고 한다. 

 
안건 1. 개인의 블로그,포트폴리오를 위한 me.kr 추가 생성 또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200명 이상 희망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기존에 개인을 위한 도메인인 pe.kr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me.kr을 생성할 필요가 있는가?
 
패널 분들 모두 해당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셨지만 결론까지 가는 내용이 전부 달랐습니다. 특히 "스스로를 대표할 수 없는, 논의에 참여할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인터넷을 넘어서 어느 분야이든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건 2. 기존에는 도메인 이름등록 시 상표권자에게 초기 우선등록 기간을 제공한다. 도메인이름 정책 소위원회에서는 ai.kr, it.kr, io.kr 도메인 생성 시 상표권자를 대상으로 약 3개월 간의 우선등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적 분쟁, 상표권과 같은 법적인 측면의 말씀을 많이 나누셨습니다. 사실 저는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지식이 깊지 않아서 근거 있는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안건 3. 과거 비속어, 주소관리용 단어, 행정구역명 등에 대해서는 유보어로 설정해 등록할 수 없도록 한다. 도메인이름 정책 소위원회에서는 ai.kr, it.kr, io.kr 도메인 생성 시 유보어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으로 co.kr 도메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보어 리스트를 보고 난 뒤에는 유보어를 굳이 최소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패널 분의 "사회와 문화가 변하며 단어의 의미 또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문화적 소수, 사회적 소수를 배려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감했습니다.
 
안건 4. 등록관리수료, 등록 자격 등 기타 신규 생성 도메인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건 5. 한국의 국가도메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되어 저도 해당 안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D. 인공지능 트랙 - (Youth) 데이터주권- 기술발전으로 위협받는 인간의 존엄성

숙명여대 IGYS 팀이 준비한 발표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위험 1 : 공익을 위해 공개한 정보의 조합 -> 인물 특정 가능
디지털 시대의 위험 2 : 내가 제공한 데이터를 모두 기억하는가? 사이트를 신뢰할 수 있는가?

'데이터주권' : 데이터 영토 관할권(국가적 측면),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자기결정권(개인적 측면)

시민단체의 논의점
- 생체 정보를 누가 관리하는가? -> 국가와 기업 
- 정부의 공공데이터 관리 방식 
-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며 발생하는데이터주권 침해

정부의 논의점
- 공공데이터 :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사용과 거리가 멀다.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등 : 데이터 비식별화 -> 데이터 주권 보호
- GDPR 소개, EU와 한국의 차이 : 국가 상황에 맞는 정책의 필요성

기술 전문가의 논의점
- 인공지능 > 머신러닝 > 딥러닝 
- 머신러닝 단계
- Responsible AI
- 생체 인식 기술

법률적 측면
- 데이터3법
-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AI 기본법
- AI 가이드라인

 
다양한 입장을 학생들이 담당해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준비 과정을 알고 있고, 학생이 발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경험해 봐서 더더욱 응원하는 세션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세션까지 듣고 KrIGF가 종료되었습니다! 작년에 EG@IG 활동을 하며 알게 된 분들을 많이 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